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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고용노동부]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요건 완화
작성자  전략기획팀 등록일  2018.07.03 조회수  129

2018.7.1.부터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요건 완화


※ (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요건)

①출산전후휴가, 유산사산휴가,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고,

②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

③출산전후휴가, 유산사산휴가,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출산전후휴가, 유산사산휴가,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노동자를 30일 이상 고용할 것

⇒ ( 요건완화) 다만,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, ‘③육아휴직 등 사용 노동자 30일 계속
고용’ 요건의 예외로 인정


▣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노동자가 육아휴직 복귀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더라도 그 사유가 육아휴직
등을 사용한 노동자의 자발적 퇴사일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합니다.
-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노동자가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
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해 자진퇴사 여부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. 

 

▣ 2018.7.1. 이후에 피보험자인 노동자에게 출산전후휴가, 유산사산휴가,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
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부터 적용합니다.

 

문의: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(☎ 044-202-7476)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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